李 “계약갱신청구권 유지되는데...‘세입자 쫓겨난다’ 왜곡 보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정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동안은 입주를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했다고 (기사를) 써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동의해야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