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3권 적정선 지켜야...사적 이익 위해 무력 준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3권에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며 "정부도 세제 지원, 시설 지원,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를 하는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