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 위한 예비비 2457억 확보
정부가 주요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9월 삼청교육대 10월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 취하·포기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피해자 2202명이 약 1995억7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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