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피격됐으니 이란전 참전? 외교부 장관 "국제법상 개전 요건 아냐" 선 긋기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일부에서 보복 조치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상선에 대한 피격이 전쟁을 시작할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며 군사적 대응에 선을 그었다.

상선이라도 공격이 심각하고 지속성이 있으면 이것도 개전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군함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게(상선 피격이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민 안전, 즉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선박과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란에 남아있는 선박을 빼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적대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조 장관은 공격 주체가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응당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