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패륜일 뿐? 반복되는 간병살인…명확한 통계조차 없어
10여년 간병해온 아내이자 모친을 살해해 20일 실형이 확정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의 사건은 간병살인이 효(孝)나 가족윤리 문제보다도 돌봄시스템 공백이 낳은 사회적 타살에 가깝단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 228건을 분석한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2024)을 보면 가장 많은 범행 동기는 '돌봄 효능감 저하'로 53.0%였다.
간병 비용을 홀로 구해야 하는 '독박' 위기에 처하고, 모친이 요양원을 거부하자 결국 범행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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