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 위험강조 아닌 효율적인 자원배분 필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 강조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은행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바젤3 최종안이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됐지만, 개별 위험 통제 중심의 위험가중치 체계가 금융의 생산적 역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바젤3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국제 은행 건전성 규제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적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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