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하철역 스티커 부착’ 전장연 대표에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하고 래커를 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 등 3명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하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