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가정위탁제 빈틈 많아…새 가족유형으로 인정해야"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오는 22일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앞두고 가정위탁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 가정위탁사업 예산 국고 환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 위탁 가정의 새로운 가족유형 인정 및 범부처 제도 개선 ▲ 가정위탁아동 의사결정 지원 체계 공백 해소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가정위탁 실태 전시에서도 아동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위탁부모가 동의해 줄 수 없는 상황, 아이가 아픈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가정위탁제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 인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던 상황 등 여러 사례가 등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