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거법 위반 큰 폭 증가…'3대범죄' 무관용 원칙 조치"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짚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