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피소' 법관 지원 확대…변 관련 최신 소식 (종합)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에게는 변호인 선임과 비용을 지원하고, 매뉴얼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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