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단점유 상행위 근절…국가 '부당이득 환수' 카드 꺼낸다 (종합)
한 의장은 무허가 시설로 부당한 개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진 철거 권고를 무시하고 장기간 점유하며 상업 활동을 벌인 경우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국가가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하천·계곡에서 확인된 무허가 시설 건수가 총 7만2천658건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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