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놓고 세 번째 법정 공방…항소심 7월 첫 심리
오는 7월 3일 서울고법에서 유승준 씨의 사증 발급 관련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린다.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피고로 하는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제기한 세 번째 불복 사건의 항소심에 해당한다.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도 해당 연령 도달 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했던 점을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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