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향후 2~3년이 분기점"

“회생절차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운전자금이 고갈되고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 뒤에야 법원을 찾아가면 이미 늦습니다.구조조정은 얼마나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김상규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올해 1Q만 580건 파산 접수…“일시적 경기침체 아냐” 회생법원에 따르면 2019년 931건이던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025년 2282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미국 등에서는 Chapter 11 절차를 기업 구조조정과 재편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례들도 있다”며 “기업회생은 단순히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