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순직해병 사건' 국회 허위 답변 혐의 전 국방부 관계자 징역형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 외압’과 관련 국회에 허위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군사경찰 조직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은 허위가 명백하다”며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이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한 보고서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2023년 8월 안규백·최강욱·정성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 자료 제출요구에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토한 바 없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