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군사경찰 감축 허위답변' 국방부 前간부 징역형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수사조직 감축안과 관련해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유 전 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조직 개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2023년 8월 중순 군 수사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국회의원실 서면질의에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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