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수요 vs 환자 안전 우려···의료기사법, 소위서 합의 불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밖 재활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환자 안전·책임 공백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처방 의사는 환자 상태 변화를 알 수 없었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수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