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어떻게…대법 "사례 축적·유사범죄 참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양형기준이 어느 정도 수위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인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사례를 참고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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