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할수록 오히려 불이익”···발전사 옥죄는 경영평가

단기 재무성과 중심의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가 발전공기업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정부 목표인 100GW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현행 평가 구조에서는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탓에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할수록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악화돼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국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성·공공성 을 반영한 투자이지만, 현행 경영평가 체계에서는 일반 사업 투자와 동일하게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