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판결 선고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하는 거짓말은 방어권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은 판결과 무관하게 즉시 고소할 수 있는 '위증죄'라는 것이다.
법정에서 나온 거짓말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하는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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