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되자마자 날아온 압류 통보…6살 때 아버지 빚 떠안은 청년, 대법원도 구제 못 했다
"내 통장이 왜 압류됐죠?"…성인 돼서야 마주한 1210만원의 빚 .
채권자는 포기하지 않고 1993년과 2003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3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끝에 결국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대리인이 제때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잘못 없는 미성년 상속인이 평생 상속채무를 떠안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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