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개선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정부가 공공기관에 맡겨 처리하는 대규모 위탁사업의 부실한 계약 관행과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정부 위탁사업 규모는 약 12조 원에 육박한다.
조사 결과, 재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30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은 실제 집행 업무를 하위 기관에 전적으로 전가하고 자신들은 단순 관리·감독 역할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위탁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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