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는데..." 합의 없는 다수 피해자 범죄, 재판 피할 수 있나?
전문가들 "약식기소, 매우 드문 일…정식 재판 가능성 높아" .
A씨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약식기소(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범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럿이고 증거가 명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식기소를 받기 어렵거나 정식 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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