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의존 높아지는데…안전·권리 보호는 '할인' 수준
고용허가제(E-9),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자 등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 경제 성장에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노동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조업 현장의 산업재해 노출, 노동 착취 관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 혜택 접근 차단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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