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전력망에 갇힌 재생에너지… "실제 착공 가능한 사업부터 연결해야"

특히 착공조차 하지 않은 화석연료 발전소들이 선착순 제도에 기대어 전력망을 선점하면서, 인허가를 마친 재생에너지 사업들조차 수년째 대기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이사장 김주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부터 계통에 연결하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계통 우선 접속 제도 개혁’을 발간하고, 현행 전력망 접속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도 현행 대기 사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선착순에서 '사업이행률' 중심으로 접속 순서 개편 ▲국가 탈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기여도를 반영한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계통포화 정보 투명 공개 및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