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일몰 연장…조세 감면 대수술

이처럼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종료 시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며 ‘좀비’처럼 생명줄을 이어온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세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항목은 278개 중 79개이며 이 중 56개가 이미 한 차례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처럼 9차례 연장된 항목이 5개, 10차례 연장된 항목도 5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