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만 보다 놓친 전세 경고음[기자수첩]
정부의 말처럼 전월세시장을 단순한 ‘선택 문제’로 보기에는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 대출 제한 등 강남 집값 억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와 등록임대 축소 등이 누적되면서 민간 임대 공급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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