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빼고 토허제 풀어야 전·월세 안정된다"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나며 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와 임대 가격 모두 상승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15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강한 규제(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 및 조정대상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가 나오고 이에 대한 정책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소셜미디어(SNS) 개입으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 3월초에는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하다가 다시 4월초 상승한 상황”이라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전·월세가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가격 안정인지, 주가 안정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