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대만처럼 안보 위협 직면할수도…美와 적극 대화해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주한미군 역할·후방지원 범위·한미일 위기 소통 메커니즘 등을 사전에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만 문제, 즉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교수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해도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동맹국엔 ‘미국 안보 공약의 조건부화’라는 불안을 남긴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