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령 의견 듣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령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는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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