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끝나고 마셨다”…식당서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받은 이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측정 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 .
다만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음주측정 거부 사건과는 다소 다른 사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 자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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