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검경 등 7개 기관 30명 투입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운영은 불법·과잉 진료로 이어져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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