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상대 기술 이전 계약금, 법인세 부과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해 주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참고한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capital asset defined)'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으며, 이 조항 2조로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