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보완수사권을 말하다

이어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 계엄 관련 회의라면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것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오늘 그만두겠습니다.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높이 드는 시늉을 했다.

류 전 감찰관은 “딴 거 없다.난 죽었다 깨어나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보완수사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검찰이 송치된 사건의 적정성 여부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 가치 능력 등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수사는 누군가가 리뷰해야 한다.누군가 수사에 있어서 이게 만약의 경우에 무죄가 난다던가 아니면 이게 불기소가 된다든가 그럼 확실하게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 이러다가 수사받는 사람이 갑자기 ‘나 검찰 보완수사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