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돈벌이 전락한 동반성장대출,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 논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이 정작 핵심 협약은행인 IBK기업은행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공공기관 예탁금을 기반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이자수익을 챙기면서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지원 효과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공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 구조에서는 협약은행 중심의 운영과 특정 기업 편중, 장기·중복 지원, 낮은 금리 지원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