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기본권 제한될 수 있다"고 SNS에 글 남긴 진짜 이유
이어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언급하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노동절에도 노조 압박…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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