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 등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듬해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법원은 2023년 A교수가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A교수는 “연진위가 개별 논문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포괄적으로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했다”며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논문들까지 참작해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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