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평등부와 공동대응체계 구축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 189개소가 서로 매칭되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