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에 상고…무죄 부분 다툰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2심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오류가 있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