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 노조 파업 비판…"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대한 몫을 갖는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1948년 제헌 헌법에 명시됐으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으로 1962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