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하라…긴급조정권 매우 부적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그리고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기업별 노조 체계가 중심인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양보나 희생만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돼 왔다.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