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조정 실효성 대폭 강화...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도입
특히, 동일한 콘텐츠로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처리하는 방법도 생겼다.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했기 때문이다.
동일 콘텐츠와 관련해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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