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제육볶음 고기 없어" 자영업자 상습 협박 30대...항소심도 실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황당한 이유를 들며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금전을 요구해온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A씨의 행각은 미용실, 식당, 숙박업소 등 동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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