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장발장]④'가난이 형벌' 됐지만…제도 개선은 30년째 공전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낼 길이 없어 노역 위기에 처하는 '청년 장발장' 양산을 막기 위해 자산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서 교수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데, (대부분 장발장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의 경우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핑계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 조문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국회·법원·검찰이 의지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

올해 설립 11주년을 맞는 장발장은행은 노역 위기에 처한 이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같은 구조적 제도 개선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