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비웃나…"5·18 왜곡·폄훼 유튜브 콘텐츠 작년 538%↑"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5·18은 폭동",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과 비하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에 따라 5·18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유튜브 등에선 왜곡 콘텐츠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파급력이 큰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217건으로 53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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