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작전 중 민간인 사방 방지 프로그램 사실상 중단"

미국 국방부가 군사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한 연방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시스템을 더 이상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 작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이를 조사·대응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민간인 보호 우수센터'(CP CoE)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