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판결 논평한 MBC 상대 방통위 경고…2심도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을 논평한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15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4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 13일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논평한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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