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前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는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피의자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형사절차인가"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경찰이 보내온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이상에 부합하는가"라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