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종합)

작년 2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항의 문언과 해석상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감사는 이런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