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늦었다고 각하' 2건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2, 400조의3이다.
이번 사건에선 항소이유서 역시 각하 결정 전에 제출됐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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