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도주치사 무죄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쟁점은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는지 여부였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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